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줄여서 '기초연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생활유지가 어려운 분들께 드리는 연금이기 때문에 일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또한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고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기초노령연금 최대수급액도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수급자이면서 단독가구일 경우 255,000원, 부부가구는 408,000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는 좀더 받는데요, 단독가구는 300,000원, 부부가구는 480,0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소득하위 41~70% 구간이면 해당되고,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하위 40%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자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인정액이겠지요.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에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 등을 전부 합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2020년 기준으로 일반수급자는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 238만6000원 이하여야 하며, 저소득수급자는 단독가구 38만원 이하, 부부가구 60만8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일일이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과 소득을 하나하나 따져보기보다는 모의계산을 통해 수급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포함한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알아보려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복지로 메인화면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가면 맨위에 기초연금이 보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정확한 것은 아니고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한 것입니다. 모의계산을 할 때 필요한 정보는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가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정보에서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거주인지 선택해줍니다.

 

소득재산정보는 소득과 자산으로 나누어 입력해줘야 합니다. 

소득재산정보에서 사업소득의 임대소득은 부동산, 동산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며, 재산소득의 이자소득은 예금, 주식 등의 이자와 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은 민간 저축보험이나 연금저축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공적이전소득에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특이한 것은 자녀 명의의 주택에 살 경우 이를 무료임차소득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이 6억 이상일 경우 주택금액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재산을 입력할 때는 소유차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 조회로 금액을 알아보셔야 하며,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 이상의 고급 자동차의 경우는 가액을 전액 소득에 반영합니다.

 

차량에 대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과 부채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만일 임대보증금이 있을 경우는 시가표준액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부채의 인정범위와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