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하는 법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방음재나 흡음재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변에 배려가 없는 사람들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죠. 국가에서는 심각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는 어디까지나 이웃 간에 서로 조심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일 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번 찾아가기 껄끄럽고 소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면 중재를 신청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신청하는 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가 이웃사이센터를 클릭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카테고리에 보시면 '상담신청' 항목이 있습니다. 게시글로 등록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상담신청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공지사항이 나오는데요, 이 사항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진동기계, 화장실이나 샤워소리, 동물소리,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으로 보지 않으니 이런 원인 때문이라면 중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던데, 층간소음 이외 범위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네요.

또한 이웃사이센터의 중재는 공동주택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을 말하고, 다가구나 오피스텔 등은 중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신청 후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진단을 통해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눌러 접수하시면 아래 게시판에 접수글이 올라갑니다.

신청서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층간소음의 기간, 피해내용 등을 서술하고, 주소음과 부소음, 해결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지 등에 체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우편발송안내가 나오는데요, 신청을 하면 상대집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과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시고 저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층간소음은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오죽하면 살인까지 일어날까요. 견디지 못해서 이사를 가거나 어쩔 수 없이 비싼 노이즈 캔들링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도 많구요. 이웃 간의 배려가 절실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